"초고가 부동산 세금 달리 적용 해야…기준 어떻게 설정하느냐 남아"
"단기간에 주택 공급효과 낼 수 있는 방법 총동원…서울시장 만날 것"
김 실장은 이날 아침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한 보완책에 대해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상품은 두 배씩 레버리지를 가지고 운용되는 상품"이라며 "상승기에는 상승을 더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락기에는 두 배로 영향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30분 동안에 괴리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 운용사, 증권 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토론에 나가서 '닥치고 지어야 된다'고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수요 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공급이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등포·구로 등 굉장히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서울)시장에게 말했더니 현장을 가셨더라"라며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님하고도 한번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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