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이용 기관 드물어…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개선 등 촉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준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기관 14곳,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 소재 지방청 8곳,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곳, 해양수산부, 부산 소재 국립대학 4곳 등 모두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은행명과 거래 비율만 공개한 기관은 5곳이었으며, 비공개는 4곳,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한 기관은 3곳이었다.
특히 부산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일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은행 이용률이 0%로 조사됐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은 자금 예치 때마다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내부 규정이 없어 지역은행이 거래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은행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액을 공개한 17개 기관 가운데 12곳은 부산은행 이용률이 90%를 넘었다.
또 다수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금고 지정 내규를 마련해 '동일 은행 4년 이상 지정' 원칙과 '지역사회 공헌도' 평가 항목,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비 조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국립대학 4곳 가운데서는 부산교육대학교만 부산은행 이용률이 100%였으며, 나머지 대학은 지방은행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기준은 지방은행에 불리한 구조"라며 "전국 영업망과 자금력은 시중은행이 유리하고, 지역밀착도나 지역 재투자 등은 지방은행이 강점인 만큼 평가기준을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 일부를 지방은행에 배정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 거래 실적 반영,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개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내부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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