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이동통신중계기 전기료 학교부담 개선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 감사관실 김철우 주무관이 최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학교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기사용료를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갖고 지난해 조사에 들어갔다.<뉴시스 2025년 6월 7일 보도>
우선 지난해 4월 도내 3개 학교와 1곳의 도서관을 표본 조사해보니 4곳 모두 중계기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기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계기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었다.
또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도면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중계기에서 전기합선이나 발열 등으로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 손해배상 등을 두고 법적·행정적 분쟁도 우려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전기사용료 부담체계를 개선해 학교가 부담해 왔던 최근 5년간 전기사용료 3억원을 소급 환수했다.
그리고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 전국 공공기관에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전국으로 이 사례가 확산되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돼 이번에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0회 연속 수상, 정부 주관 적극행정 유공 포상 2회 수상 등 적극행정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공직자가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행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모범사례"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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