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주도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심사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과 회의도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17일까지 원 구성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쪽도 강하게 나가고 있고, 저희 또한 공소취소 특검을 취소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17일까지 협의가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민주당에게 절충안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교착 국면이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일정 시점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공세를 펴오고 있다. 나아가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안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위원장 7개로 받는 게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어쨌든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는 게 우선이고 이와 관련된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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