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최근 논의가 애들이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 효율성 측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교육발전을 이끌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담보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을 단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안전망과 미래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오늘 자리는 교육재정 개편이 단순 예산삭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지를 고민하는 교육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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