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비핵 3원칙'을 포함한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싸고 "모든 과제를 확실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 참의원 의원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자 답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으나, 취임 후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에도 마쓰자와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일본 정부가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일본 정부에 안보 3문서 개정 관련 제언서를 제출했는데,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유신회 제언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원자력잠수함(핵잠)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이 2가지 사안에 대한 모두 내용을 제언에 담지 않은 점과는 대조적이었다.

마쓰자와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비핵3원칙과 관련 "'들여오지 않는다'에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마쓰자와 의원에게 답변하며 자민당과 유신회의 제언서에 대해 "내용 차이가 너무 커서 당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건한 일미(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부단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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