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주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대응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7월 들어서 늦은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선제적 위기 경보와 이동 안내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보고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 성과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으로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지난 2일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서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며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패권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 이렇게 동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한데 모아서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 또한 국민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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