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된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5월 김 여사에게 사업상 도움 및 맏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등에 대해 "장래 발생할 기업 현안에 대비해 영향력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며 알선 대가성을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서시와 최 목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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