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여성 근로자 6명 중 1명은 출산 후 경력 단절…출산 기피 촉진"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높은 임금이 오히려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출산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은 낮은 임금 수준이었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은 여성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지만, 연구진의 분석 결과 높은 임금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시기인 '출산 1년 전' 소득과 당시 근무했던 직장의 남성 임금을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상대임금)이 높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과 상대임금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영향력 점수는 0.233였다.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여성의 실질적 월급 역시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출산과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 간 영향력 점수는 0.008로 플러스 효과를 보였다. 반면 주 40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하는 전일제 등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0.064)을 끼쳤다.
연구진은 임금 하락(모성 페널티) 또한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연도의 상대임금은 출산 1년 전과 비교해 약 2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 후의 경력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진이 인용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16~17%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중 90% 이상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상황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여성 노동자는 출산을 미루는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임금 하락과 경력 단절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출산을 선택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어 연구진은 해결 방안으로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와 양질 일자리 기회 확대 ▲출산 후 여성의 임금 하락 최소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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