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전' 강조에 "규제 개선·입법과제 신속 검토"
"이벤트 아닌 역사적 전환점 만드는 일" 지방정부 협조 구해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전에 없던 속도로, 반도체 초격차와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후 게시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지시한 '속도전'에 즉각적인 이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원칙은 명확하다. 절차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기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계획·보상·설계·인허가 등을 가능한 한 병행해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한 규제 개선과 입법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반도체의 생명줄인 부지와 전력, 용수 또한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다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업이 실제 투자와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철도 등 교통망, 물류체계, 정주여건까지 하나로 묶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인허가와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챙기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으며 현명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와 지역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기업의 시간표가 곧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시간표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초격차로, 지역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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