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한 달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약속하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앞서 전국 송전망 입지 선정 절차를 보류한 데 이어 또다시 국책 에너지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 강원 홍천군을 찾아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상부댐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 방안 등을 보고 받은 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실시계획 승인을 비롯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장관이 철회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환경 파괴 등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한달 간 공사를 중지하고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상부댐의 물을 방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홍천양수발전소는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풍천리는 사업으로 마을이 수몰될 예정이어서 현재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협의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겼으며 설비용량 6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8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지난 4월부터는 발전소 부지 벌목 및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이 주민 반대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멈춰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과의 간담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당시 김 장관은 보류 기간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부는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전력망 사업 27건을 모두 멈추고, 전국행동이 요구한대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한국전력공사가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노선의 실현 가능성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이 송전망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후속 논의가 재개되지 못해서다.

이에 송전망 사업들은 사실상 기약 없이 멈춰선 상황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에 이어 전력망 구축까지 주요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한 달간 집중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서 전기국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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