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를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청문회 절차 등 당연한 책무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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