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입법 공장',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 운운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다.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 파행을 거론하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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