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산전, 코레일에 '임시지위 확인·절차 정지 가처분'
코레일 '철도차량 기술기준' 차량 분류 통해 일관 적용
철도차량과 전동차 구매 사업 유사 납품 실적 인정
코레일은 3일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시장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차량 제조사인 우진산전은 지난달 29일 코레일을 상대로 '임시지위 확인 및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코레일이 지난 5월 발주한 월곶판교선 전동차 48량, 인덕원동탄선 92량, 대경선 4량 등 모두 144량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입찰에는 우진산전과 로만시스 2개사가 참여했다. 두 회사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했고 이후 실시된 가격평가에서 우진산전은 3225억원, 로만시스는 약 3097억원을 제시해 로만시스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우진산전이 기술평가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구매 입찰의 납품 실적 기준은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차량 분류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트램이 기술기준상 도시철도차량(경전철)에 포함되며, 고속차량을 제외한 일반 철도차량과 전동차 구매 사업에서는 유사 납품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 로만시스는 전동차 납품 실적은 없지만, 현대로템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트램 565칸 납품 사업을 2023년 11월 완료해 이를 유사 납품 실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전동차 156칸 입찰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안전성과 계약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실적이 있는 업체와 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실적을 입찰자의 납품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올해 진행한 전동차 144량 입찰도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로만시스가 형식승인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과 협력하기로 협약한 점을 반영해 유사 납품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코레일은 우진산전이 제기한 '예외 조항이 직접생산 조건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조건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이후 차량을 직접 제작하고 납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번 사업도 낙찰예정자가 직접 제작과 납품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낙찰예정자가 차량을 제때 납품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현장실사 결과를 통해 협력업체의 기술지원 계획과 이행 보증 방안을 제출받고, 외부 전문가가 이를 평가한 뒤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현재 철도차량의 적기 납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철도차량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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