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안, 한미 관계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지속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계속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이에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유감을 표했고, 국정원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다음날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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