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2차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가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이 됐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 2차 검찰개혁안 5월 처리 제안설'을 두고 두 사람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5월 중에 당에 처리를 요구했는데 당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갔다"며 "분명히 말한다. 당에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것인데, 저는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기억도 없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들은 바 있냐고 물어봤으나 (한 대행) 본인도 기억을 못했다"며 "저는 5월에 처리해달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에 정부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데 그냥 말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입장인데 그러면 법을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제출도 하지 않냐"고 했다.

또 "선거철이고, (지방선거) 공천이 있어 5월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은 법안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제가 누차 말했듯 1차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2차는) 제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여권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이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이미 밝혔고,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했으며 그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최대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하면 그와 관련해 참고 의견·자료가 필요하면 정부에서 축적된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5월에 처리가 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비록 그 속도가 그것보다는 늦어졌지만 지금보다 속도를 최대한 내서 처리하면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발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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