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1·2·3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실규명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조사국 업무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성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와 각하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제강점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11월 사이 발생한 국가폭력 희생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사전 조사하고, 실지(현장)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제1소위원회는 김귀옥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박구병·이현주·이동욱 위원이 참여한다. 제2소위원회는 이호중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으며 정원옥·김웅기·박래군 위원이 활동한다. 제3소위원회는 장영수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김정하·김영주·최창호 위원이 참여한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5360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직접 접수는 약 3000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약 2300건이다. 유형별로는 인권침해 조작의혹 사건이 1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수용시설 사건 1365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약 12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3기에서 새로 출범해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조사3국은 아직 공식 설치 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0월께 조사관 배치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장영수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와 관련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수십 년 전 사건을 법원 재판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신청하면 모두 인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심층조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가장 어렵다"며 "현지조사가 쉽지 않은 만큼 시민단체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위원 간 신뢰 속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합의를 추구하겠다"며 "의견이 첨예하기 갈리는 점이 있다면 다수결에 의한 조급한 결정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다른 어느 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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