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실 내 한시 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2029년 7월 말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하부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로 편제한다. 공공의료정책관에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하부조직으로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둔다.

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학대대응팀과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직제 신설과 변경 등으로 한시 정원 8명을 포함해 수시직제 28명을 증원하고 한시 정원 10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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