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국민연금·응급의료 개선, 정책·예산으로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기사등록 2026/07/03 15:42:58 최종수정 2026/07/03 16:18:24

국회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정식(오른쪽) 국회의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7.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과 응급 이송 체계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예산적 부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요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과 사회전체의 큰 고민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가 굉장히 호황이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성장ㅇ; 이뤄져서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늦춰질 거란 전망도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버팀목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말 그대로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최근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응급환자 대한 이송 책임 문제나 응급 의료 역량을 정부가 나서서 촘촘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며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금과 관련해서 정부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의 경우 아무래도 현재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라 안심은 되지만 사각지대가 있고 보장성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면서 크레딧 등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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