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제 기후 규범 질서와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부 주제는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 ▲탄소규제 시대 남북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 ▲국제 기후규범 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법제 전략 과제 ▲남북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제 정립 등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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