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수출이 글로벌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도 모두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도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가 큰 철강과 화학 품목에 집중됐다. 

5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9일 기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는 총 7건이다.

조사 대상은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옵셋인쇄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고체 수산화나트륨 등 화학제품 4건과 아연도금냉연, H형강, 봉강 등 철강·비철금속 3건이다.

국가별로는 7건 모두 중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아연도금냉연, H형강, 옵셋인쇄판, PET수지, 봉강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중국과 대만산 제품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가 철강과 화학에 집중된 점은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 이슈와도 맞물린다. 두 업종은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저가 수출 영향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분야다.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반덤핑 조사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반덤핑은 외국 기업이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대량 수출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저가 수입품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 축소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한 뒤 덤핑이 인정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국내 산업을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무역구제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등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반덤핑·상계관세를 병행하고 있으며,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기존보다 46%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로 높였다.

무역위원회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별도로 올해 들어 7건의 반덤핑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완료 품목 중 광섬유와 탄소강·합금강 열연제품, 산업용 로봇 등은 중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섬유판과 이음매 없는 동관은 태국, 부틸글리콜에테르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조사 완료 사건 가운데 중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광섬유와 탄소강·합금강 열연제품, 산업용 로봇 등 3건이었다.

한편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사건은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대상국에 포함된 사건은 21건으로 약 68%를 차지했다. 중국이 포함된 21건 중 14건은 철강·비철금속 또는 화학 품목이었다. 이외에도 섬유, 종이·목재, 유리·도자, 기계 등 품목에서 조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중국발 공급과잉이 철강과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반덤핑이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무역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 물량을 밀어내고 있어 공급과잉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 7건 모두 중국산이 포함된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고려해 반덤핑 조치에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다"며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WTO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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