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통 논쟁 허접…공소취소하면 국민 끌어내릴 것"
"7월7일 '칠칠법' 시행 막아야…위헌적 사전검열"
"보수 재건 골든타임…당권파 물러가면 국힘 지지율 10%p 오를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을 두고 "오늘이 제일 높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일보TV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보수 정당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뭐든 해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착각했을 것"이라며 "100 정도 오버할 걸 300, 500으로 오버해 버렸다.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통 논쟁'과 '공소 취소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허접하다"며 "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이 왜 적통인가. '나는 양반이고 너는 노비'라는 적통 논쟁에 어떤 가치가 있나. 오로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다. 반도체 투자나 검찰의 보완수사 제도를 총알로 쓰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는 "'내 죄를 내가 사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끝난 다음에 감옥 간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볼 텐데, 정청래 같은 분은 보호해 주지 않을 거다. 힘이 있을 때 어떻게든 우격다짐 해보려는 건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공소취소를) 하면 정권이 끌려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도 하는데 칠칠법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만큼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정부가 시행만 유예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 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잉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문제 제기나 비판도 위축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는 "법사위 자체가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서영교 같은 분이 법사위원장 또 한다는 것 아닌가. '연어 술파티' 가지고 난리 쳤던 분이다. 공소취소 추진하지 않겠나. 그러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집권하고 다수당이 되면 법사위는 야당에 주겠다. 그게 나라를 위해 맞는 것"이라며 "(여당이) 머릿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규정된 권한을 다 쓴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재건의 길로 첫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는 오를 것"이라며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은 보수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길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보수 재건은 이미 시작됐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보수 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국민께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시겠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진 않는다.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는 "당권파가 저랑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 연명하려는 것인데 밖에서 볼 때 괴기스럽다"며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린 상태"라며 "당권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합의가 있고,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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