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포용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금융정책과는 각 부서별 중점 과제를 취합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최종 조율 중이다.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하반기 추진 일정, 그리고 새롭게 도입할 신규 정책 방향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날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서민금융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비공개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장을 포함한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현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 축으로는 포용금융이 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한 이후,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구성해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금융 담당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포용금융 확산을 유인하기 위한 금융사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체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높이는 내용도 반영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전수 점검을 벌였으며, 적발 시 최대 10년간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또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신용대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비상체계까지 가동 중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죄고 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바라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핵심 현안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확대와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을 위한 시장 체질 개선방안이 주요 의제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한계기업에 대해 조사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유튜브 등 이른바 '핀플루언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도 업무보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문했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은 업무보고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와의 막판 의견 조율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이 하반기 중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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