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추진 과정 충분한 의견 수렴 중요…청년 체감 정책 다양한 목소리 경청"

기사등록 2026/07/02 17:31:39

"정책 결정 앞서 국민 의견 수렴기구 제도화 방안 마련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비공개 회의에서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 제도에 대해서는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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