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에서 전국의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관위를 만들었고,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장관도 "저는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라고 맞받으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각종 사고 등 즉각적으로 선관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투·개표 지원 상황실과 송파구선관위 간 소통이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송파구선관위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27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방 공무원들이 빈틈 없이 (선관위를) 지원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때 요청에 의해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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