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7.1% 인상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회의실에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요구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7.1%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p), 최종 결정된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p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상분(3.2%)을 더해 인상률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5년 기준 83.9%로, 노조는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격차 16.1%로 5개년 보수 인상 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인상분(3.2%)을 산출했다.

보수위 공무원 대표를 맡은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임금을 결정함에 이어 최소한 물가 상승률 만큼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격차도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하루 최대 4시간인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노조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율(55~60%)도 함께 폐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게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 개선을 언급했는데,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만 늘리면 결국 공무원만 더 쓰러지라는 얘기"라며 "감액조정률 자체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근무 한도 폐지로 '공짜노동'은 줄어드는 반면, '가짜노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가짜노동이 없어지려면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밖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현행 17.5만~18.5만원→개선 21만~22만원)과 정액 급식비 4만원 인상(현행 16만원→개선 20만원),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기영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서 올해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매년 4월께 인사 평가를 통해 400만~600만원 정도의 성과 급여를 받는데,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긍지를 갖고 경제가 성장하면 과실을 주겠다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 보수가 월 300만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3.1%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9급 초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30% 낮았는데, 어느 정도 만회가 됐다"며 "그러나 저연차 외 중간 연차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이들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뒤 청사에서 개최되는 보수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수위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첫 자리인 만큼 지난해 보수위 운영 결과 및 올해 운영 방안 보고 후 내년 공무원 보수 조정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위는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거쳐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한다.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깜짝'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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