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운다. 기업당 1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총 1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을 공급해 한국형 '팔란티어 테크놀로지(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방부·우주항공청과 26일 오후 2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성 방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3000억달러의 미국 방위산업체 팔란티어와 경쟁할 수 있는 K-방산업체를 양성한다.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기업의 제안을 토대로 신안보 전략분야(드론 및 로봇, 국방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우주·항공 등)를 정한다. 유망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1년 이내에 최초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달기간을 단축한다. 민간이 군사·상업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늘리고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같은 비 국방 안보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계약 및 구매를 돕는다.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급 체계,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된다.

R&D 지원과 기업의 군 작전 참여는 확대된다. R&D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특례거래권한(OTA)형 R&D'를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이 제공되며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 현장을 경험해 데이터를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도 설치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 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미국의 인큐텔을 본떴다. 미 인큐텔의 대표적 투자 사례로 팔란티어가 있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방산펀드 성장자금을 조성하고 기술특화 자산 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 설립될 전망이다. 오는 5년간 최대 10조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개발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업이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예정이다. 전략수립, 기술사업화 등을 돕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실시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두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가 탄생한다. 안정적 정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최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첨단전략 체계를 마련한다.

혁신기업의 기술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실증전담부대를 9곳으로 확대하고 민·군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부대별 혁신랩(Lab)을 설치한다.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으로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기회를 넓히고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을 뒷받침한다.

첨단전력 체계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적극적인 기술 도입으로 완성된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가 포함된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으로 산·학·연의 국방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민간 AI 기술 군 적용을 확대하는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개발, 교육용 상용드론 6만대 확보 등도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신산업 창출이 산업발전으로, 산업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우주데이터센터의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 검증으로 국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오픈한다. AI 무인기와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자체 개발과 민·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시도한다. 소재·소자·부품 등을 우주에서 검증해 우주 개발을 위한 자체 공급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중기부·국방부·우주청 등 관계 부처의 장차관들은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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