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2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역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그동안 고질적인 비리와 민원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비사업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주로 사후 점검 중심으로 이뤄져 사업 초기 단계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각종 이해 관계와 민원 발생으로 전국적으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구에서도 '비리의 온상'이란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25년 대구시가 10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종 비위와 불법 운영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위법·분쟁·비리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거나 사업 장기 지연, 민원 과다 지역을 조사했더니 경쟁입찰 계약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조합비를 과다 지출함으로써 향후 분양비가 부풀려졌다.

또한 조합 총회 절차 및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무시, 각종 법률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원 해임, 신구 조합장 간 고소.고발전, 지자체에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당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고발 33건, 시정명령 18건, 환수 조치 3건, 행정지도 127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비사업 관련 민원과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컨설팅은 변호사와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 그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용역계약,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후 지원은 물론 주요 점검 사례와 운영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갈등과 논란이 해소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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