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6일 당 현안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는 "개혁이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민주당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김 총리가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 격화는 사전 차단했으나, 제도적 논의가 당 강성 지지층 표심에 끌려간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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