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참담한 실태가 쏟아졌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교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현장 교사·변호사·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교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증언했다.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40대 교사는 "새벽 2시, 4시에도 민원 전화가 온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또 민원이 된다"며 "학생 흡연 여부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다가 한 달간 시달린 뒤 학부모 집까지 찾아가 사과를 드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책상을 치거나 어깨를 건드릴 때도 나중에 민원이 올 것을 미리 동료에게 말해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유치원 교사가 용변 습관 지도 상담을 했다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교사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병 코드를 대라"고 요구한 학부모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민원의 원래 원칙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고 특혜를 요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논의한다면 처분 중심 조직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을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활동보호"라고 제언했다.

이어 "핵심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이제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해법으로는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별도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 마련을 제안했다.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은 북유럽의 옴부즈맨 제도를 소개하며 "징계 기구가 아니라 처벌보다 중재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위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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