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담당할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밀 수용 문제와 함께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급증,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교정 행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IMBY) 현상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정공무원 직급 체계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등 교정 행정 전반에 걸친 조직 혁신 과제도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교정 행정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교정미래혁신단 관계자는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해 교정청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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