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체제 극복 못하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어"
"초과세수 활용, 부동산세제·노동·연금개혁 흔들림 없이 강력 추진"
"스마트 강군…전문병사 중심 선택제 모병제로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에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의 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의 미풍에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과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2년 차인 올해는 민생 경제 회복과 각종 개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정의 제1원칙인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 과제와 관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군 체제도 변화해야 한다며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징집병 중심의 국방 체계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강군으로 바꾸고 전문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심각한 소외 세대가 돼버린 청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히 놓아야겠다"며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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