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1%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약 21%) 줄어든다. 이번 중장기 수급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28년 2600~2900명, 2029·2030년 2500~2800명으로 계획됐다. 2030년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예정 인원(3113명)과 비교했을 때 최대 19.7% 감소한다.

중등교원의 경우 2027년 4700~5100명,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계획됐다. 2030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6년 채용 예정 인원(4797명) 대비 최대 31.2% 줄어든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등을 고려해 2027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직전 중장기 계획(3500~40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감축 폭 완화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을 줄일 명분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여야 한다"며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수와 퇴직자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예산 논리가 아니라 학교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계획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교원 수급을 단기적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정규 교사 수 충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맞춤형 교육 강화 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작 교원은 감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밀학급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오히려 정규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질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활 지도 등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 폭 확충 등의 방안이 본질적인 중장기 수급 방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추가 배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체육전담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확충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며 "중등학교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소인수 과목 운영으로 인해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와 수업 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농산어촌·비수도권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날 제시된 수급 기준이 현장의 실제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는 "전체 학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교생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급증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대응,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민원 처리,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고교학점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각 단체는 학생 수 감소가 교원 수 감축으로 이어지는 기계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 개선을 이끄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정서지원 등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추가정원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수와 퇴직자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예산 논리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요구와도 연계돼 견인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무너진 현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교원 정원 기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바꿔나갈 책무가 있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교육부가 이번 계획에서 보여준 일부 진전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교육 여건과 교사 업무량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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