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일본 정부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언하면서, 이를 주창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유신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연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목표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핵잠 보유를 포함한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제언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원자력잠수함(핵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이 2가지 사안을 모두 제언에 담지 않은 점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 총리 관저 관계자는 통신에 유신회의 제언이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유신회의 제언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위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자민당 내 '국방족'들 사이에서는 경계감이 크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당 안보조사회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지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자민당이 자민당·공명당 정권과 큰 차이 없는 이야기 밖에 하지 않아 “유신회가 써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명당은 유신회 이전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다.

다만 이 간부는 이런 요구를 한 상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 인사 혹은 자민당 내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관계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유식자(전문가) 회의’의 제언 등을 받아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신회 이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은 2022년 현행 안보 관련 3문서 논의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의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자민당 중견 의원은 통신에 "현실적인 여당으로서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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