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될때까지 서명식 취소"
주택법안 제동에 "비용상승 신경 안써" 비판
선거법 갈등에 공화당 상원 지도부 압박 해석
일종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 간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찾아 양당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주택법안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전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좀처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초당적으로 통과된 주택법안과 연계시켜 의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의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킨 모양새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다수로 주택비용 인하 법안이 통과됐지만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의 정책으로 여러분의 비용이 상승했는데,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주택법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용을 낮추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해당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주택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이상 서명을 보류한 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예정된 오찬 모임을 그대로 진행했다. 주거 위기 해소보다 선거법 개정이 더 중요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선거가 중요하다"며 "저들(민주당)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날 결정은 사실상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절차 표결이 통과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단순 과반으로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서명식 취소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 가능한 예산 조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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