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부금 한도 확대 등 개선 과제 검토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4일 '2026년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영진 상록건설리모델링 대표와 송영렬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노란우산 가입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운영 성과와 제도 개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란우산 납입부금 한도 확대 ▲공제금 발생 이후 혜택 강화 ▲불공정영업행위 대상에서 노란우산 상품 제외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영진 공동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렬 공동위원장도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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