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유력…재경부·국토부·금융위 수장 모두 참석
7월 말 다섯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전 민심 청취
24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패널 초청 범위 등은 논의 중이며 다음 달 15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말 세제·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안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자고 이어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 차단을 골자로 한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초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는 '1·29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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