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경찰 출석 앞두고 체포 촉구 기자회견
"내란 선동 혐의도 추가 고발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이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모스 탄 체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긴급체포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은 "모스 탄은 오는 30일 출국정지가 만료되면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라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명백한 바 경찰은 모스 탄에게 즉각적인 긴급 체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의 행적이 내란 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명예훼손죄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란 선동죄도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범죄를 지속해 온 확신범"이라며 "(경찰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만으로 그를 풀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탄 교수는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는 이날 조사 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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