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조선대학교병원과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의료 분쟁을 비롯한 각종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 절차 운영으로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자는 취지다.

의료 감정은 의료 행위 적정성,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 인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 분쟁 해결과 재판 공정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광주고법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주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감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의료 감정은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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