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한 것과 관련,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이며 핵비확산금지조약(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 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2일 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협의를 연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은 NPT의 목표와 의무에 완전히 합치된다"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은 NPT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지속 재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라며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규범 및 역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가 각각 진행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미·일 등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인 정책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선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이 연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비판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국이 공조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해왔으며, 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북한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는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