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지라시'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3일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식과 수위를 점치는 게시글과 댓글이 줄을 이어 올라왔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자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은 것이다.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에선 보유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수준에서 8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중과세 대상을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넓히거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별도 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중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 없는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 목적의 보유자를 동일하게 우대하던 기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실거주 여부와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안이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을 틈타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성 정보가 확산되며 시장 혼선을 키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6월 15일 발표'라는 시점을 명시한 채 '전세대출 한도 축소', '가격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금융권 신용대출 DSR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장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강모(32)씨는 "현 시점 대출규제에 맞춰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라시에 나온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계획이 어그러진다"며 "가격대를 낮춰서 집을 봐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라시가 인터넷에 확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금년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사 사례에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외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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