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보여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행동을 규탄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야 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도급제는 반대, 업종별 차등 주장만 반복! 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행동'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임위에서 도급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반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주장하는 경총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여름 보양 음식인 삼계탕이나 냉면을 큰 마음을 먹고 사 먹어야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이 아닌 경제에 활력을 가져왔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원재료비 상승과 보증금, 월세 등의 인상에 따른 것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명목 성장률 17.1%, 코스피 9000 돌파에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제는 지난 7년간 마이너스였다"며 "경총이 올해도 똑같은 논리로 0원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3호 협약인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표결에서 경총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경제 규모 10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며 "10년 전 3000원이던 기본배달료가 2100원까지 삭감된 것은 최저임금 적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140만 이주노동자가 산업 현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임금체불률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은 이주노동자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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