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발달장애인복지관 방문
연금 3급 단일장애인 확대 요구에 "예산 반영 검토"
장애인 일자리·활동지원 확대 필요성 공감 밝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인단체·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증진과 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구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장애인 소득 안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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