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 민선9기 허태정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대전시의 재정상황을 사실상 '부도'나 '파산'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에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켜 2022년 말 1조원이던 채무가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2027년 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사업 남발과 국비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재정운용, 예산대책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민선9기에 떠넘기기, 편향적 홍보비 과다지출 등 4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총사업비가 3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59개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행사성 경비 및 경직성 경비 최소 10%이상 일괄조정, 가용 가능한 수단 동원한 추가 재원 발굴 등 세 가지를 집행부에 건의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시의회나 담당 부서에서 제동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단할 지에 대해선 인수위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대전시가 더 이상의 빚더미에 올라가지 않도록 검증내용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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