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을 두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의 자료 미제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에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고는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배심원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봐야했음에도 유죄를 판단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칠 때쯤 2차 발언을 통해 "법무부 고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 했다. 그런데 법원의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한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게 제출됐다면 저는 (이 전 부지사가) 무죄로 나왔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검찰을 향해서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며 "저는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확인됐듯이 정치검찰이 또 다시 출연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위증 유죄만을 앞세워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유죄는 유죄대로 존중해야 하고 무죄는 무죄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가 징역 4개월 선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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