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에 흩어진 공공 반도체 연구시설을 하나로 묶어 국가 연구개발(R&D) 인프라로 재정비한 사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2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경쟁력 핵심요소인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다' 과제는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기존에는 AI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반도체 3사와 손잡은 모아팹(MoaFab),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을 통합하여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다' 과제다.

그동안 전국에 설치된 14개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장비 이용 신청이 불편했고, 장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 등 민간 반도체 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유휴 장비 이전, 기술 컨설팅 지원, 고경력 퇴직 전문가의 노하우 전수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반도체 R&D 인프라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반도체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우수 사례로는 ▲국제우편물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가동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한 마약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의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K-과학문화 확산 ▲민간 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선제 대응 ▲우체국소포 네이버 예약 발송 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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