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1세션에서는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가 '교통사고 범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 범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전과 관련 양형인자 등도 함께 발표한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세션에서 약물운전 현황과 고령운전자의 형사책임, 자율주행 기술의 도래와 각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교통범죄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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