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무차별적인 비아파트 분양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법령 손질에 나섰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 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분양계약 해지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약 요건이 모호한 탓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계약자와 기획 변호사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더라도 ▲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해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그 외 요건에 해당되면 해약할 수 없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각계 의렴을 수렴한 뒤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해약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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