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노동생산성과 지불 능력 등 경제적 지표를 외면한 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주요 7개국(G7) 평균을 넘어선 만큼, 향후 심의는 취약 업종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글로벌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세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3만997달러로 G7 평균(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세율 부담이 적은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특성상 세후 실질 수령액은 2만7571달러로 G7 평균(2만3390달러)을 17.9% 웃돌았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어선 60.5%(2024년 기준)로, G7 평균(49.3%)을 앞질렀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2015~202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최저임금은 79.7%나 상승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불과했다.

생산성이 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수용성 한계는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숙박·음식점업(31.6%)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30.3%)은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의 41.1%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이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