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가운데 국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기업 종속성'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6%는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ILO가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을 채택한 이후 공개됐다.

해당 협약은 플랫폼 기업이 계약 형식을 이유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실제 노동 실태를 기준으로 고용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별도로 실시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500명 대상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권리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로 86%를 기록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구제'가 85%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됐지만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을 이유로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ILO 협약 비준과 함께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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